지난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2017년 기준 연간 2,02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729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길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 내용은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의 대폭 축소(21→5개 업종), 특례 업종의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연속 휴식시간(11시간)의 의무화이다. 해양수산업 사업체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영향을 받는 업체의 수는 약 4만 개(해양산업 약 6,700개, 수산업 약 32,90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양수산업 사업체 중 27.7%가 영향을 받는 것이다.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수산물 생산업은 본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에 의해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다. 수산물 운송업과 해운업은 특례가 유지되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수산물 가공업은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는다. 수산물 유통업과 항만업의 일
‘해양바이오’가 고령화, 기후변화, 질병 확산 등 현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급부상했다. 바이오경제란 생물체의 유전정보 등 유·무형의 바이오자원에 융합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이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및 나노기술 (Nano Technology, NT)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요한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거대 ICT 기업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하고 있고, 기존의 기업들도 항노화·웰니스·헬스케어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해양바이오는 바이오경제 중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지구 표면의 70% 이상은 바다로 덮여 있으며, 지구 생물종 중 90%는 이 바다에 서식하고 있다. 당장은 육상 생명자원의 바이오산업이 앞서있지만, 해양생물자원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해양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해양이 가지는 특수한 환경(고압, 저온, 저광 등)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의 생물학적 비밀을 밝혀낸다면, 고부가가치 상품화의 가능성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정책펀드가 있다. 정책펀드는 정부가 주도하여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에 투자를 돕는 펀드이다. 정부는 투자 유치를 받은 벤처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는 점에 주목하여, 앞으로 정책펀드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그러나 해양 분야는 위와 같은 정책펀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펀드인 한국모태펀드는 주 투자 분야가 문화, 관광, 스포츠, 교육, 환경 등 13개 계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3조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벤처 육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양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 유치에 성공한 해양기업은 22개로, 이는 전체 투자 유치 기업의 0.4%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해양산업의 가치는 증대하고 있다. OECD가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해양산업의 부가가치는 2배로 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증가율은 전체 산업의 평균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기술혁신을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이후 여론의 관심은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부문에 쏠리기 시작했고, 경제 단체를 비롯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별도의 사업팀을 꾸려 남북한 경제협력을 활용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남북 경제협력의 골조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나타나 있는 북한의 철도와 도로 등 기본 인프라의 개발, 둘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내놓은 북한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이행, 셋째, 27개에 달하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이하 경제특구) 투자의 구체화이다. 북한의 경제특구는 개혁 및 개방을 상징하는 시금석인 동시에 외국 자본의 유치,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뤄질 남북 경제협력도 이곳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경제특구가 대부분 북·중·러 접경지역과 연안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했다는 점은 남북 해양수산 협력 사업의 시행에 큰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해양수산부문 협력사업을 추진된다면 해운·항만 분야 협력 사업은 신의주 지역을 주목할 필
해운 산업은 고유의 경기 순환 주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위기는 수많은 해운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운 위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해운경기변동의 예측실패와 그에 따른 시장위험관리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해운 경기를 예측하는 것이 해운 산업의 중요한 관건인 가운데, 해운 경기의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이 확대되어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운시황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드러났다. 일반적인 시계열 계량분석방법은 해운시장과 같이 변동성이 크고 다양한 원인에 따라 추세가 변화되는 시장에서는 예측 정확도가 높지 않다. 이에 전통적인 예측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방법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해운 산업에서 빅데이터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첫째, 현재 예측에 활용되는 운임, 유가, 환율 등 다양한 시계열 자료에 인공지능방법론을 도입하여 시황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학습을 통한 예측은 기존 계량경제모델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전통적 방법론과 인공지능을 혼합한 하이브리드모델 개발도 가능하다. 둘째, 기존에 활용하지 않았던 비정형 데이터(기사,
증가하는 보호무역주의 시대에도 세계 무역 흐름은 계속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화물은 컨테이너 선에 의해 운송되며 이 컨테이너 선들의 크기와 수용량은 더 커져가고 있다. 컨테이너, 혹은 벌크 화물의 수용량이 높은 메가 또는 기가 급 선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대형 화물선의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변하고 있다. 이는 특히 항만 접근성에 해당된다. 이러한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환적 지점의 대부분은 현재 수심이 제한되거나 기반 시설이 부족하거나 취급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많은 항만들은 그러한 대형화물 운송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크기, 속도 및 효율성 면에서 항만을 확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한계를 넘어서는 시작일 것이다. 이러한 항만 확장은 피더 서비스를 통하여 더 작은 항만들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 할 허브 항만들에게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형 화물선의 꾸준한 성장은 소형 항만들과 소형 항로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는 인프라를 확장하지 않으면 세계 무역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작은 항만들이 너무도 많다. 연안의 배급 센터 해결책은 근해 항만 또는 근해 컨테이너 터미널 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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