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이하 IMO)는 지난 7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IMO 전략계획의 구체적인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발표했다. IMO가 제시한 전략계획은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 보안 해결책, 자율운항선박, 블록체인 등 미래 해상운송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담고 있다. 국제 해운 산업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에 비해 우리나라의 IMO 전략계획에 대한 대응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IMO 전략계획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행의 점검에 필요한 성과 지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덴마크나 미국 등 주요 해운국은 IMO 전략계획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의 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산업의 국제표준,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안건 등을 선점하려는 등 노력을 쏟고 있다. IMO가 채택한 전략계획 및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IMO가 발표한 국제 해상운송이 직면한 24개의 주요 안건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또한 IMO 회원국들이 7가지로 제시한 향후 6년간의 IMO

지난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2017년 기준 연간 2,02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729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길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 내용은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의 대폭 축소(21→5개 업종), 특례 업종의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연속 휴식시간(11시간)의 의무화이다. 해양수산업 사업체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영향을 받는 업체의 수는 약 4만 개(해양산업 약 6,700개, 수산업 약 32,90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양수산업 사업체 중 27.7%가 영향을 받는 것이다.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수산물 생산업은 본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에 의해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다. 수산물 운송업과 해운업은 특례가 유지되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수산물 가공업은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는다. 수산물 유통업과 항만업의 일

‘해양바이오’가 고령화, 기후변화, 질병 확산 등 현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급부상했다. 바이오경제란 생물체의 유전정보 등 유·무형의 바이오자원에 융합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이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및 나노기술 (Nano Technology, NT)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요한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거대 ICT 기업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하고 있고, 기존의 기업들도 항노화·웰니스·헬스케어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해양바이오는 바이오경제 중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지구 표면의 70% 이상은 바다로 덮여 있으며, 지구 생물종 중 90%는 이 바다에 서식하고 있다. 당장은 육상 생명자원의 바이오산업이 앞서있지만, 해양생물자원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해양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해양이 가지는 특수한 환경(고압, 저온, 저광 등)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의 생물학적 비밀을 밝혀낸다면, 고부가가치 상품화의 가능성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정책펀드가 있다. 정책펀드는 정부가 주도하여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에 투자를 돕는 펀드이다. 정부는 투자 유치를 받은 벤처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는 점에 주목하여, 앞으로 정책펀드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그러나 해양 분야는 위와 같은 정책펀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펀드인 한국모태펀드는 주 투자 분야가 문화, 관광, 스포츠, 교육, 환경 등 13개 계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3조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벤처 육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양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 유치에 성공한 해양기업은 22개로, 이는 전체 투자 유치 기업의 0.4%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해양산업의 가치는 증대하고 있다. OECD가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해양산업의 부가가치는 2배로 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증가율은 전체 산업의 평균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기술혁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