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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위원회, 해운산업에 대한 블록면제규정 연장

 EU위원회에 따르면 해운회사가 컨테이너선박과의 제휴를 형성하여 정기선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EU경쟁법의 면제는 2024년 4월 25일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EU위원회는 협의를 위해 해당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모든 이해당사자는 1월 3일까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 후 위원회는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해운산업에 대한 현재 블록면제규정(기술이전 협정 등에 대해 경쟁법 적용 제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2020년 4월 20일 만료된다.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 간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EU경쟁법에 의해 금지된다. 그러나 계약이 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 또는 기술 진보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가 혜택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1992년 이후 수많은 컨소시엄이 면제되었다. 이를 위해서 회사간에 어떤 종류의 협력이 허용되고 언제 경쟁이 과도하게 제한되는지에 대한 사례별 평가는 필요하지 않다.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물운송은 1995년부터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컨소시엄은 선박의 규모와 공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선주들은 더 나은 연결 제공 및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의 형태로 혜택의 일부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의무가 생겼다.





블록면제규정 연장에 정당성 부여

 2018년 EU위원회는 블록면제규정을 5년 더 연장할 지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2018년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50개가 넘는 의견이 접수되었다. 그 이후 위원회는 이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블록면제규정의 연장을 지지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기선 운송 시장 상황에 따라 섹터 별 블록면제규정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외 규정에 대한 정당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목표는 계속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면제규정에 대한 비판

 많은 운송업체, 화물운송업체, 항만 및 터미널 운영자는 블록면제규정의 연장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한다. 그들은 EU의 블록면제규정의 약속된 혜택으로 인한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불평하며, 선박소유주가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해 블록면제규정으로 생긴 자유를 이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세계화주포럼 및 유럽운송업협회는 블록면제규정이 연장되지 않거나 최소한 근본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에 유럽사설항만서비스제공업체 협회, 유럽운송업체 협회 및 유럽복합운송협회 등은 동의하고 있다.

 독일화학산업협회는 독점금지특별법으로 약속된 혜택이 실제로 실현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혜택이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다. 독일화학산업협회는 “화학운송업체의 경험으로 볼 때 컨테이너 운송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점점 더 큰 선박이 이용되고 컨소시엄이 재구성됨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상당히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독일화학산업협회에 따르면 제공되는 항만 연결편의 숫자는 부분적으로 감소했다. 선박의 크기 때문에 더이상 항만에 직접 접근하지 않는 선박이 증가하고 있다. 독일화학산업협회는 컨소시엄이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고객에게 효율성 향상을 전달하는 등 컨소시엄을 투명하게 할 때에 한하여 블록면제규정을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독일화학산업협회는 EU위원회에 관리위원회를 임명할 것을 권고한다. 관리위원회는 컨소시엄의 최대 30% 시장 점유율 중에 규정에 의해 설정된 임계값이 초과되었는지 모니터링 해야한다.





EU위원회의 4년 연장 제안

 EU위원회는 공개 협의가 상당한 양극화를 보여 주었음을 인정한다. 선주와 선주협회는 블록면제규정의 연장을 지지했으나 선주, 항만 및 터미널 운영자 대다수는 변경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EU위원회는 블록면제규정을 5년이 아닌 1년 줄어든 4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컨테이너선사 협회인 세계선사협의회는 블록면제규정을 연장하려는 제안을 환영했다. 세계선사협의회 존 버틀러 회장은 “컨소시엄은 환경균형 상태에서 운송업체가 더 적은 비용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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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부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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