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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마른벨트 터널을 둘러싼 갈등

 독일과 덴마크 사이에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페마른벨트 터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5월 환경보호단체 Nabu는 다른 협회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라이프치히 독일연방행정법원에 유럽 최대의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인 페마른벨트 터널 건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7월 11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Nabu의 말테 지게르트에 따르면 이번 소송 절차의 판결은 빠르면 2020년말에 나올 전망이다.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 없다

 독일과 덴마크 사이의 계획되어 있는 페마른벨트 터널은 Nabu의 관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 구간에는 피크 시간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존 인프라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며 기존 인프라로 충분하다고 Nabu의 위탁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컨설팅 회사 Hamburg Institute Hanseatic Transport Consultancy (HTC)의 CEO 토마스 뢰슬러가 밝혔다. “현재의 교통 상황에서는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여 새로운 교통 지형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해 보입니다.” 라고 뢰슬러가 말했다.

 디지털화는 운송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동성에 대한 수요는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교통량 예측에서는 이 점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운송 체인이 재편되고 있다”고 뢰슬러가 말했다. 덴마크 및 스웨덴과 독일을 포함한 유럽 대륙 간 도로 및 철도 교통량이 항공운송 및 해상운송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지난 10년간의 상황을 살펴볼 때 도로 및 철도 교통량은 항공 및 해상운송과의 경쟁에서 이점을 잃어가고 있다.

 “철도와 도로에서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뢰슬러는 덧붙였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철도 네트워크의 확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다. 페마른벨트의 터널을 건설하면 덴마크와 독일 사이의 운송 인프라는 두배가 될 것이지만 운송 산업에 실질적인 필요나 운영상의 이점은 없다.





비용 폭발 우려

 페마른벨트 터널은 2008년 덴마크와 독일 간 국가간 계약에서 합의되었으며 주로 덴마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제까지 덴마크는 터널 건설 비용으로 74억 유로를 사용했다. 독일 측에서는 도로 및 철도를 확장하기 위해 건설관련 조치가 필요했으며 도로 및 철도 확장에는 8억 유로에 달하는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현재 건설비용은 22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45억 유로의 금액이 이미 언급되었다. 독일 연방정부 감사원은 비용 증가를 비판했다.

 터널을 계획 중인 덴마크 국영 회사인 Femern A/S는 HTC 연구보고서의 결과를 반박한다. Femern A/S는 페마른벨트 터널의 교통량 예측이 지속 가능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며 사용된 모델은 표준 관행이며 그 모델로 도출해낸 예측은 여전히 현실적이라고 항변했다. 또, 철도 운송의 경우 HTC는 덴마크, 스웨덴, 독일 각국의 전반적인 교통 상황만을 고려하며, 배타적인 전체 운송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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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부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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