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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필요한 EU 수자원 기본 가이드라인

 독일항만경영중앙협회 ZDS는 EU 수자원 기본 가이드라인의 현대화 및 최적화를 요구한다. 지난 11월 14일 독일항만경영중앙협회 ZDS 총회에서 독일항만경영중앙협회 ZDS의 프랑크 드레케 회장은 EU 수자원 기본 가이드라인을 수정한 지 이미 19년이 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했다. EU 수자원 기본 가이드라인을 현대 기술 진보와 현재 법률 발전에 맞추어야 한다고 드레케는 말했다.





현대화 및 최적화를 요구

 EU 수자원 기본 가이드라인의 현대화 및 최적화를 요구하는 시기는 적절하다. EU집행위원회는 현재 당사자들간에 협의 과정을 진행 중이다. 협의는 내년 3월에 완료 될 것이다. 그 외에 EU 당국은 수자원 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항만경영중앙협회 ZDS는 이미 선행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 단순히 개혁을 요구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협회는 법적인 견해를 토대로 6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작성했다. 이렇게 독일항만경영중앙협회 ZDS는 독일 정책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독일 정책에 대한 협회의 기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드레케는 독일연방정부가 진행중인 시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말했다.





6가지 구체적인 제안

 독일항만경영중앙협회 ZDS는 첫번째로 구체화를 제시한다. 그러나 EU 수자원 법과의 조화는 고려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불분명한 법률 용어와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두번째 요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적인 기준의 조정이다. 현재 개선요구사항은 늦어도 2027년까지 실현되어야 한다. 독일항만경영중앙협회 ZDS는 마감을 연장하려 한다. 셋째 항만업계는 악화 금지 요건을 조정하길 원한다. 독일항만경영중앙협회 ZDS는 악화에 대한 최소 임계값이 있어야 하며 그 이하에서는 탐지 가능한 불리한 변화가 악화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시적인 자연의 영향이 무시할 수 있거나 사소한 부정적 변화에 포함되어야 한다.

 네번째 강에서 유지 관리 준설을 실현하기 위해 제4조 7창에 따라 물질 조건의 변경이 예외적으로 가능하기에 지표 수역의 화학적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정당화할 가능성을 명확히 하며 면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협회는 제안한다. 다섯번째로 프로젝트 책임기관 및 규제 당국의 조사 노력을 줄이기 위해 절차 단계를 간소화하자고 제안한다. 즉, 예비 심사 단계에서 EU 수자원 기본 가이드라인의 악화 제한 및 개선 요구 사항의 위반이 처음부터 배제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획의 합법성 평가 시점을 확정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개혁을 향한 첫걸음

 독일항만경영중앙협회 ZDS는 6가지 구체적인 제안이 가이드라인 개혁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프랑크 드레케 회장은 섣부른 기대를 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수정까지 가는 길은 멀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 수정까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독일물류신문 DVZ의 질문에 드레케 회장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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