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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앞으로 교통 인프라에 더 많은 예산 투입

 EU 예산집행위원장 귄터 외팅거(Gunther Oettinger)는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랴나(Ljubljana)에서 있었던 범유럽운송네트워크(TEN-T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2018년 회의에서 유럽 교통 인프라에 실망스럽지 않게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2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중기 재정 초안 분석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306억 유로가 유럽연결기금(CEF) 교통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외팅거, 교통 인프라에 충분한 예산을 약속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4월 25일에 제안한 다음 회계 기간에 대한 예산 체계는 운송 부문에서 “실망스럽지 않을” 것이다. EU 예산집행위원장 귄터 외팅거(Gunther Oettinger)는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랴나(Ljubljana)에서 있었던 범유럽운송네트워크(TEN-T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2018년 회의에서 유럽 교통 인프라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


 외팅거의 확답은 물론 문제가 아니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로 EU 재정을 한정한 중기 예산안의 초안에 대하여 외팅거 위원장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로 인하여 EU 예산에 영국의 분담금이 사라진다. 동시에 이주로 인해 외부 국경을 확보하고 난민을 수용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회원국은 EU 예산 분담금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서 운송 부문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외팅거의 확약은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운송 분야의 40개가 넘는 단체는 ‘류블랴나 선언‘에서 외팅거에게 교통 인프라에 재정을 증가시킬 것을 촉구했다. 외팅거 위원장은 아직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연설에서 EU 교통 인프라를 위한 금융수단인 유럽연결기금 CEF(Connecting Europe Facility)가 정확히 그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EU 예산, 2027년까지 운송 분야에 약 300억 유로


 지난 5월 2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중기 재정 초안을 분석한 것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306억 유로가 유럽연결기금(CEF) 교통 분야에 사용될 것이다. 이는 2020년까지 적용되는 현재 예산과 비교하면 27.2% 증가한 것이다.


 306억 유로 중 128억 유로는 전체 예산에 대한 예산 초안에서 나온 것이다. 113억 유로는 유럽연합기금에서 유럽연결기금으로 옮겨져 연합 국가(2004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국가) 투자에 사용될 것이다. 65억 유로는 군사 목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려는 예산에서 나왔다. 외팅거 EU 예산위원장은 류블랴나에서 있었던 범유럽운송네트워크 2018년도 회의에서 7년간 매년 70억 유로의 예산을 발표했다.


 주의해야할 것은 이 발표는 유럽 의회의 동의로 EU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하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EU 3대 기구 협상에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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