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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 해운·항만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국민들의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현 인식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의 추진을 돕기 위함이다. 국민이 해양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인식이 대해 92.2%의 국민이 ‘해양은 미래 국가발전에 중요하다’라고 답변했으며, 74.1%가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해양재해 대응체계 강화’로 조사되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인식조사는 해양, 수산, 해운, 항만 총 4분야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본문은 이 중 해운과 항만에 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해운산업의 위상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해운산업의 경기 상황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지난해 55.8%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66.2%의 국민이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국책 펀드를 조성하여 해운산업의 육성을 돕는 방안에 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반대하는 입장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밖에 해상안전을 위해서는 ‘화물, 여객 안전기준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 방안에 대해서는 59.2%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향후 해운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로는 ‘해운산업 및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 ‘해운/해사 안전’, ‘선원(인력확보, 교육, 복지)’ 등이 제시되었다.






 항만 분야 조사 결과, 도시 인근에 항만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 45.5%의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주요한 이유로는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과 같은 항만의 경제적 기능을 꼽았다. 한편, 부정적인 반응으로는 ‘소음 발생’, ‘환경오염 발생’ 등이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항만의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인천/경기’ 지역이 비교적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만이 배후지역 및 도시와 연계하여 발전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향후 항만은 상업적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관광, 문화 등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복합항만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항만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는 ‘항만안전’, ‘항만개발’, ‘새로운 물류기술’ 등이 선정되었다.


 본 국민인식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운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반영되어야 한다. 해운·항만의 경우,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하향식 정책홍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관심이 높게 나타난 분야에 자원을 투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정책의 홍보에 있어서 지역별, 연령별로 차별화, 맞춤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발전의 측면에서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항만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향후 항만과 지역의 연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지구 온난화, 4차 산업혁명, 웰빙 추구 등 국내외 다양한 요소와 해양과의 연관성은 점차 심화, 확대되는 추세이며, 해양 환경의 변화는 국민 생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에 KMI는 해양 환경의 변화가 국민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국민은 해양 환경에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의 요구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해운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해양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 92.2%의 국민이 ‘해양은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 발전에 중요하다’라고 답했으며 74.1%가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전라, 부산/경남/울산 등 해양수산업이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에서 무관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운/항만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해양재해 대응체계 강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해양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알 수 있다.






해운 분야


 국민이 바라보는 해운산업의 전망은 작년에 비해 더욱 어두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운산업의 경기 현황에 대해 묻는 항목에서 작년 66.2% 보다 10%p 이상 하락한 55.8%를 기록했다. 한편, 해운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책펀드의 조성에 대해서는 30.5%가 찬성, 12.7%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이 해운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상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화물, 여객 안전기준의 강화’를 31.2%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불법 운항/조업에 대한 감시 강화’ 28.8%, ‘노후화된 선박 수리, 현대화’ 22.9% 등이 이어졌다.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 방안에 대해서는 59.2%가 긍정적은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로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인지 모르고 있는 비율이 73%에 달했다. 대중교통화의 이유로는 ‘요금 인하’가 35.2%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전’ 29.7%, ‘육상교통과의 연계’가 26.6% 를 차지했다.






 해운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해운 산업 및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가 54.3%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해운/해사 안전’ 23.1%, ‘선원(인력 확보, 교육, 복지)’ 22.6%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해운 산업 및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해운산업 전 및 전략 수립이, ‘해운/해사 안전 분야’는 선원복지 대책 및 선원 교육발전이, ‘선원’ 분야는 안전 제고 위한 기술 및 장비개발과 안전성을 제고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항만 분야


 도시 인근에 항만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45.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41.6%가 보통, 12.8%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긍정적 평가의 주요한 요인으로는 1+2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 ‘지역 발전’이 59.7%, ‘일자리 창출’이 49.3% 등 항만의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는 2017년의 조사와 일치하는 결과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 요인으로는 1+2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 ‘소음발생’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환경오염’ 44.0% 및 ‘항만의 지역 발전에 대한 낮은 기여도’ 가 37.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만의 미세먼지 발생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보통’이 47.7%, ‘많음’(매우 많음+많음)이 34.7%, ‘작음’(작음+매우 작음)이 17.6%를 각각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많음’이라고 답했으며 전라권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적음’이라고 답했다. 항만 지역 미세먼지의 원인으로는 ‘항만 내 화물 자동차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가 39.9%로 가장 많이 지목되었으며, ‘외부 지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가 26.9%,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가 18.3%로 그 뒤를 이었다.






 항만 물류 분야 항목별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항만이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역할을 겸하는 복합 기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이 64.9 점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 기록했다. 또한 항만이 향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는 1+2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 ‘환경오염 저감’ 34.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일자리 창출’이 33.3%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이 29.4%로 2위, 3위로 세 개 분야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위 응답을 통해 많은 국민이 항만과 배후 지역의 연계 발전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항만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연구과제로는 ‘항만안전’ 이 가장 높은 25.2%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항만 개발’ 16.6%, ‘새로운 물류기술’ 16.4%, ‘친환경 항만’ 15.1%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만안전’ 분야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재해 대비, ‘항만개발’ 분야는 항만 재개발 및 해외 항만개발, ‘새로운 물류기술 분야’는 물류자원 공유 플랫폼, ‘친환경 항만 분야’는 항만 수질 개선 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이 구체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2018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시사점


 2018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정책, 홍보,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해양 분야의 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홍보 등을 통해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발전 가능성의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해운·항만 분야는 2017년에 비해 해운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국민적 이슈가 부족하여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해운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하향식 정책 홍보’에 중점을 두어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해운항만 분야는 해운경쟁력 강화, 복합기능의 항만, 환경오염 저감, 일자리 창출 등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야에 대해 보다 많은 정책적 자원 투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홍보적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연령별로 차별화, 맞춤화된 홍보 전략을 펼쳐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해양수산분야에 무관심 비율이 높은 20~30대와 해양수산업 관심도가 낮은 대구/경북, 강원, 제주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귀어·귀촌’의 사례와 같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거나,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거나 왜곡된 정책에 대해서 선택적, 전략적으로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해양 분야 정책의 추진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 인근에 항만이 조성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요인으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기능을 강조되었으며 이와 같은 인식은 향후 주요한 항만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발전에 원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