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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선사의 카르텔을 엄벌하다

 EU 집행위원회 경쟁 감시 위원들은 해운 기업 4곳, 즉 일본 기업 NYK, K Line, 노르웨이-스웨덴 기업 발레니우스-빌헬름센-유코카(Wallenius-Wilhelmsen-Eukor) 및 칠레  기업 CSAV이 자동차 운송 시 가격 담합 및 시장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 해운 기업들에 3억 9500만 유로 이상의 카르텔 벌금을 부과했다. 가격 및 시장 카르텔 협정을 맺었던 다른 기업인 일본의 MOL은 EU 집행위원회 시스템에 카르텔에 대해 보고했고 이에 따른 증인 관용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MOL에는 벌금이 면제되었다.






해상 운송 카르텔을 형성한 선사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원회는 일본 기업 MOL, NYK 및 K Line, 노르웨이-스웨덴 기업 발레니우스-빌헬름센-유코카 및 칠레 기업 CSAV 등 해운 기업 5곳을 비난했다. 유럽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경로로 자동차, 트럭 및 콤바인(수확 탈곡 겸용 농기구)이나 트랙터와 같은 대형 차량을 해상 운송할 때 카르텔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EU 카르텔 감시 위원들의 조사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된 기업들의 영업 관리자들은 사무실, 술집, 레스토랑 및 다양한 행사에서 만남을 가졌다. 그 외에도 그들은 정기적으로 통화를 했다.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가격을 담합했고 고객을 공유했으며 통화 및 유가 변동성을 상쇄하기 위해 수수료와 할증료에 관한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를 교환했다.






카르텔 기업에 막대한 벌금 부과


 MOL, NYK, K Line, 발레니우스-빌헬름센-유코카 및 CSAV 등 카르텔 참여 기업들은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시장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동의했다. 카르텔 파트너의 오랫동안 지속된 활동과 비즈니스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혹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차량의 해상 운송으로 얻게 된 카르텔 기업의 이익, 침해의 심각성, 카르텔의 지리적 범위와 지속 시간이 벌금 금액을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불법 계약에 참여하고 이 상황에 대처하는 카르텔 기업의 인식을 벌금 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스웨덴 기업 발레니우스-빌헬름센-유코카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발레니우스-빌헬름센-유코카는 벌금으로 2억 730만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NYK에는 1억 4180만 유로, K-Line에는 391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CSAV는 카르텔에 심각하게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약 70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한편 이번 카르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EU 카르텔 감시 위원들은 호주, 일본, 캐나다 및 미국의 카르텔 감시 위원들과 협력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세계 여러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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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케이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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