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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이용에 관한 새 법률을 확정한 EU

 EU 기관 세 곳은 독일 쾰른에 있는 유럽항공안전기구(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와 관련하여 2015년 말 EU 위원회가 제안한 법 개정에 지난 2017년 11월 합의했다. 유럽 의회, 회원국 및 EU 위원회 사이의 협의는 이미 2016년 말에 시작되었다. 협의 과정은 매우 복잡했다. 유럽항공안전기구에 관한 기초적인 법이 드론 이용 규제에 관한 자격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드론은 언제 등록해야 하나


 오랜 시간 논쟁이 된 부분은 “드론을 이용하는 업체 또는 개인이 언제 등록해야 하는가“이다. 회원국들은 이 부분을 EU 위원회가 이 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할 세부사항으로 여겼다. 유럽 의회 교섭자는 여기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기본법령“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규정하라고 이미 요구했다. 유럽 의회 교섭자에 따르면 드론 원격 항공기 시스템이 안전, 프라이버시 또는 환경에 위험 요소가 될 때 드론 이용자가 등록하거나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사고가 날 경우 위험할 수 있는 기준치인 44J 이상인 모든 드론은 등록해야 한다. 44J 드론에 충돌할 경우 사람이 죽을 위험은 1%이다. 거대 드론은 비행기처럼 당연히 유럽항공안전기구의 허가가 필요하다.


 교섭자들의 합의로 법은 비공식적으로 결정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유럽 의회의 총회와 각 회원국의 교통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규정은 유럽항공안전기구에 더 많은 권한을 주게 된다. 쾰론에 있는 유럽항공안전기구는 앞으로 항공교통의 노동 조건에 관해서도 간섭하게 되며 항공사가 어떤 분쟁 지역을 지나다니면 안 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자동 항법 드론을 함부르크 항에서 이용하다


 드론은 항공분야뿐 아니라 해상 분야에도 이용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23일 함부르크에서 특수 드론 DriX이 승무원이 없는 신식 운송 수단으로 첫 선을 선보였다. 이러한 드론은 해상 경제에 이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거의 8 미터 길이에 1.4 톤에 육박하는 무게, 첫눈에 잠수함을 연상시키는 드론은 프랑스 기업 iXblue이 개발했다. iXblue는 다양한 설계와 상품으로 무역 선박, 군함, 해양 연구 및 연안 부문의 응용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또 iXblue는 특수 보트 함대에서 조종한다. 그중 하나인, 2016년 만들어진 연구용 쌍동선 Felix를 함부르크에서 볼 수 있었다. Felix는 함부르크에서 소개된, 잠수가 불가능한 드론 DriX의 조종 센터이다.


 정부 관계자, 연안 부문 조선소 관계자 및 선사 관계자를 초대한 가운데 DriX는 이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날 함부르크 주 정부 경제부 장관 프랑크 호르흐(Frank Horch)는 함부르크는 해상 경제에서 혁신적인 기술의 중심지로서 이해될 것이라는 짧은 인사말을 참석자들에게 남겼다. 드론이 근처에 있는 항만에서 시범 운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함부르크 항만청(Hamburg Port Authority)의 특별 허가가 필요했다. 또 Beutler 항만 서비스 회사는 넓은 범위에서 사전 준비를 시행했다. 함부르크 항만청장 옌스 마이어(Jens Meier)는 DriX와 같은 드론을 함부르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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